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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
발행 2026-11-02 ·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혼사유는 협의이혼에서는 따지지 않고,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가 가능한지 살피고, 어려우면 조정과 소송 순서로 넘어가며, 그 단계마다 사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준비하는 흐름으로 읽으시면 편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는 무엇이고 각각 어떤 뜻인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처럼 혼인의 성실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였는지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동거·협조를 일부러 저버린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폭행, 모욕,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한 경우입니다. 시가·처가 쪽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진 경우입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만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항목이 폭넓게 쓰입니다. 다만 '넓게 쓰인다'는 말이 '쉽게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니 구체적 사정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유를 따지기 전에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나요?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 합의하면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상담과 정리: 혼인 기간, 자녀, 재산, 갈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 협의 시도: 이혼 여부, 양육, 재산에 관한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조정 신청: 협의가 어려울 때 진행합니다.
-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사유와 증거를 갖춰 다툽니다.
비용 면에서 이혼 청구 인지는 2만 원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은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이혼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나요?
증거는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힘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순 메모를 만들고, 그다음 각 사실을 받쳐 줄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 메시지·통화 기록, 사진, 영상 등 원본이 남아 있는 자료
- 진단서, 치료 기록, 상처 사진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
- 금전 문제라면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 주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누가 알고 있는지 메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불법 녹음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 있거나 위협을 느끼신다면 증거 정리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급한 상황에는 112, 상담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십시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를 만든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흐름이지만, 예외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별거 기간, 자녀 상황, 상대방의 의사와 생활 여건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쌍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내 쪽 행동이 반론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드는 정보가 아니라, 양쪽 모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혼 판단 이후 놓치기 쉬운 기한과 비용은 무엇인가요?
사유 다툼과 별개로 기한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 위자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 양육비: 자녀가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바꿀 때: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소득이 넉넉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광고의 '이혼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있어야 쓸 수 있으며, 등록 여부는 협회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사유는 소송 단계에서 중요해지고, 그 전에 협의와 조정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는 단정할 수 없으니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 상담으로 현실적인 전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사유가 꼭 있어야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만 민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성격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Q. 이혼사유 증거는 언제부터 모아야 하나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날짜순 메모와 원본 자료 보관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Q. 조정 단계에서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조정은 합의를 찾는 절차라 소송만큼 엄격한 입증을 하지는 않지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논의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Q. 가정폭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진단서와 사진 등을 보관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도 가능한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구조까지) |
|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 가정폭력·위기 상황 24시간 상담·긴급 보호 |
| 가족센터(여성가족부) | 1577-9337 | 부부·가족 갈등 상담, 면접교섭 지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지원(한부모) |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양육·위자료 다툼이 클수록 전문가 조력의 의미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