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일반 블로그 › 섹스리스 이혼, 이혼사유가 되는지 기준 정리

섹스리스 이혼, 이혼사유가 되는지 기준 정리

발행 2026-10-26 ·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창원 이혼 무료상담 신청 —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가사 사건 상담 신청 창구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사건 개요를 듣고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 법무법인 서앤율 무료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섹스리스 이혼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만으로 이혼이 되느냐'입니다. 이 글은 결론부터 단정하지 않고, 판단 원리와 준비 순서를 먼저 → 다음 → 마지막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승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변호사나 공공 상담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섹스리스는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갈 수 있고, 한쪽이 반대하면 조정과 소송을 거치는 재판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섹스리스가 이유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이혼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가 있고, 섹스리스는 대체로 이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같은 다른 사유와 함께 주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아래 요소를 함께 봅니다.

• 무관계 상태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 원인이 무엇인지(질병, 육아·업무 피로, 정서적 갈등, 일방적 거부 등)
•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했는지
• 대화·상담·치료 같은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같은 기간이라도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원인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일반론이며, 개별 결론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섹스리스를 보나요?

특정 판결의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 판단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판단의 중심은 '누구 잘못인가'와 '혼인이 회복 가능한가' 두 가지입니다.

• 일방적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쪽이 장기간 거부하고 대화조차 막았다면 혼인 파탄의 근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쌍방 사정: 서로 소원해져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에는 한쪽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위자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 질병, 약물, 출산 직후 등은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정과의 결합: 무시, 폭언, 외도 같은 사정이 겹치면 전체 혼인 경과 속에서 종합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섹스리스를 이유로 먼저 집을 나가거나 외도를 하면, 오히려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의 거부가 있었더라도 그렇습니다. 판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 안심하기보다 본인 사정을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소송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첫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1. 경과 기록: 언제부터 관계가 끊겼는지, 그간 몇 번 어떤 대화를 시도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대화 자료: 문자·메신저 내용처럼 거부나 무관심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상대 기기를 몰래 열람하거나 설치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3. 개선 노력의 흔적: 부부상담이나 진료 기록처럼 해결하려 한 사실을 남깁니다. 노력했다는 점이 주장에 힘을 싣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인이 본인 쪽 질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4. 재산·자녀 정보: 재산 목록, 소득, 자녀 양육 현황을 따로 정리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위협이 함께 있다면 증거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급하면 112,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합의가 되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먼저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으며, 그날부터 숙려기간을 셉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니 마지막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재판이혼은 가사소송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지액은 이혼 청구가 2만 원, 위자료·재산분할은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입니다. 소송은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상대와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섹스리스처럼 사생활이 중심인 주장은 심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이혼 뒤 청구 기한과 비용은 어떻게 챙기나요?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섹스리스가 쌍방 사정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변호사 보수: 정해진 공식 요금표가 없고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변호사를 고를 때 '이혼전문' 표시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경과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안 되면 조정·소송으로 가고, 마지막에 기한 안에 분할과 신고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은?